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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은행·보험권은 PF 구조조정을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1조원대 캠코 PF 정상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자금 집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부동산 PF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대주단 동의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상향해 보다 빠른 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이날 발표한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는 3·4분기부터 정책 효과가 나타나 2~3년에 걸쳐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13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밀하게 옥석 가리기 해 사업성 있는 대다수 사업장은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살리고 이외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 △PF 사업성 평가기준 객관적·합리적 개선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공·민간의 자금공급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시장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건설사·금융회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노력 추진 등 네 가지 방향을 담았다.
특히 그간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 작동하지 않았던 캠코 PF 정상화펀드의 매도자에게 향후 사업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유인책을 마련했다.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 참여로 우선 1조원 규모, 최대 5조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같은 재구조화 방침이 금융회사나 건설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을 쌓아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안정적인 수준인 데다 사업성이 현저히 낮은 ‘부실우려’ 단계로 평가되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 것이라는 판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규모는 2~3% 정도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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